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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vs 국토계획법 차이점 분석 (기능, 목적, 적용범위)

by 마인드 95%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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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https://pixabay.com/ko/

 

 

우리나라 국토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법률, 즉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법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능, 목적, 적용범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비교해보고,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전략적 비전 vs 실무 계획

 

국토기본법은 국가 전체 국토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법률입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과 도시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실무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수준의 종합적·정책적 방향이 설정됩니다. 이는 마치 '국토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학과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은 몇 %로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포함합니다. 즉, 국토기본법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한다면,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 거시적 정책 수립 vs 지역별 용도관리

 

국토기본법의 주된 목적은 국가 차원의 국토 균형 발전과 장기적인 공간 전략 수립입니다. 이 법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의 근거가 되며, 해당 계획은 각 부처의 공간 정책(도로, 철도, 산업단지, 환경 보호 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 속에서 개별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의 실질적 인허가 제도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이 “충청권을 미래 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면, 국토계획법은 “세종시 A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제한은 18m로 제한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담는 것입니다.

 

적용범위: 국가 전체 vs 행정 단위별 세분화

 

적용범위 측면에서도 두 법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토기본법은 국가 전체의 국토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계획에 집중합니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행정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전국을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군·구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은 민간 개발자나 일반 국민과의 연계성이 높아, 건축허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행위 허가 등 일상적 민원 업무와 직접 관련됩니다. 반면 국토기본법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보다는 정책 수립이나 행정 간 조율에 초점을 둡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의 공간정책을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서, 각각 전략과 실행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토기본법은 국가적 비전과 철학을 담은 상위법이며, 국토계획법은 그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 체계입니다.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공공정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두 법의 차이와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무에 적절히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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