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토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 토지이용,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토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 포인트, 그리고 토지이용 측면에서 달라진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기본법 개정 포인트
국토기본법은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입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이 중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거점 도시 육성, 국가차원의 공간계획 통합이 강조되었으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중복되던 공간 계획 체계를 정리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국토의 장기 비전 수립과 관리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 노후화 대응, 디지털 기반 도시관리 등 미래형 국토 관리 방향도 함께 포함되었죠. 이에 따라 국토기본법은 단순히 공간 이용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 비전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실질적 변화
국토의 구체적인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령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환경영향 검토의무 강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예외 규정 신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항이 눈에 띕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국가의 총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려는 균형점이 강조되었으며, 통합 행정지도 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더 쉽게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시 팽창과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이고 유연한 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에서 이뤄졌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민간 개발자와 공공기관의 행정절차도 일부 간소화되어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국토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 조정 기준의 재정립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및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촌·산촌 지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전자화, AI 기반의 용도지역 해석 시스템 도입 등 행정적 편의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건축 인허가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합리적인 계획 아래의 개발 유도로 방향성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지구 개선 등의 재생 기반 개발이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이용의 질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토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변경이 아닌, 국가의 공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토기본법은 더 큰 비전과 조정 역할을 부여받았고, 국토계획법은 실질적인 개발 관리 도구로 진화했으며, 토지이용 제도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및 부동산,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