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기본원칙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국토계획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치한다. 1)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개념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 효율활용을 통하여 국토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목적을 이루고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 2024.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1) 국토의 계획에 관한 용어(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연계되는 둘 이상의 도시(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 2024. 2. 14. 나는 성공한다.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남들이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하리라는 법은 없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상상한다면 이루어 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상상하라. 남들이 웃기는 상상이라고 비웃어도 나만 믿으면 된다. 우주의 기운이 모두 나에게로 온다. 나는 성공한다.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2024. 2.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